여권내 복지 손질 불가피 공감대… 증세엔 계파간 이견
유승민 필두로 인상 검토 기류… 최경환 반대 방침 확고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 노선에서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상 논의 가능성을 밝혀 당내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현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무상급식·무상보육 등과 같은 복지축소와 증세 중 선택의 문제로 좁혀지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현재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 ‘보편적 복지’ 지출의 손질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증세 문제는 의원들의 경제철학 또는 계파에 따라 당내 의견차가 다양해 논쟁의 소지가 많다.
청와대와 다수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은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반면 유 원내대표를 필두로 법인세의 경우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5일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그 기조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면서 "세금과 복지 중 어느 쪽을 손댈지는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하지만 여러 종류의 세금 중 법인세만 성역으로 남겨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법인세 인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유 원내대표는 국회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과 조찬 회동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법인세율의 한시 인상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증세 논의 본격화를 주장하며,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 연찬회 직후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이) 절대 안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다. 현재도 장사가 안 돼서 세금이 안들어오는데 거기다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유일호 의원도 "지금 지급되는 복지를 철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법인세율 인상은 부작용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의 법인세 인상 추세를 거론하며, 반대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