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규제철폐 적극 나선
논산 서형욱 경제과장 등 소개
정책 시행 빅데이터 활용 주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지난 금요일(1월 30일)에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와 국가시책 유공자를 포상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수상자 중에는 본인이 장애인(대전교육청 문성준 교사)이었는데 그 장애를 딛고, 자신의 경험을 잘 감안해서 장애학생들의 학습 편의와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도 계셨고, 또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서서 수백억원 대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공무원(충남 논산시 서형욱 경제지원과장)의 이야기도 많은 감동을 주었다"고 소개했다. <2일자 4면 보도>
이어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또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고 또 공직사회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은 반드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가 일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결국 국민의 정책 체감도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정부의 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연말정산 관련 문제에서도 봤듯이 정책의 취지라든가 큰 틀의 계획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 취지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고, 시뮬레이션과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 수요자 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작은 부작용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부터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