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교섭단체 대표연설 朴대통령 복지정책에 제동
국정현안 주도의지 피력도 “당정청 회의 수시로 열겠다”
또 고위 당정청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현안을 주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민 권리로서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면 당장 표를 잃더라도 추진하는 '인기 없는 정당',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된다면 '야당에 지는 정당'이 되는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언급하며 “국가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진 새누리당은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부터 먼저 반성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와 공동운명체이며, 앞으로 당이 주도해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나가겠다”며 “새 원내지도부와 힘을 합쳐 정부와 정책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료 개편 연기를 비롯한 정책 혼선에 대해서는 “위기의 종이 울리는 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며 “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일수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고, 지금이라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