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내정자 청문회·연말정산 파동 조치 등 현안
與 원내대표·野 당지도부 교체… 차기 정치력 시험대
2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내달 3일까지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복지 및 증세론 등 산적한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포함한 법안과 공무원 연금개혁법안 등을 최우선 가치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생활 안정 및 세금폭탄 철회 등 민생입법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시국회 동안 새누리당은 2일 원내대표가, 새정치연합은 8일 당지도부가 각각 교체될 것으로 보여 차기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이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또 이완구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세제개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 등이 주요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는 3~4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 뒤 오는 9~10일 이틀 간 이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롯해 논문 표절 의혹, 개헌과 증세문제 등에 대한 정책검증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오는 11일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오는 25∼27일 대정부 질문에서는 건강보험 개편안 추진 철회 논란, 무상급식·무상보육과 같은 복지 정책 수정과 증세론 등 각종 정치, 경제, 사회 현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와 자원외교 국조특위도 본격 활동에 들어갔지만 여·야 간 견해차이가 커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의 최우선 가치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라며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포함한 법안과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 연금개혁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북한인권법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주거복지기본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차인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며, 이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법안,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비롯해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모교사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등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가 ‘국민생활 안정국회’, ‘세금폭탄 철회국회’ 등으로 ‘민생입법 최우선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