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중심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추진 등 정부의 증세 움직임에 대해 일제히 비판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 간 다른 해법을 내놨다.

우선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의 임기웅변식 조세정책을 비판하면서 복지 포퓰리즘을 증세논란의 원인으로 지적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 '꼼수 증세'라며 법인세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개별부처가 경제상황과 국민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그리고 타 부처와의 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재벌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과 서민들의 담뱃값을 털더니 이제는 급기야 지방에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복지의 상당부분을 이미 지방정부에 떠넘겨 놓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또 줄이겠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 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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