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0월 22∼27일 전국 교사 700명과 학교장 300명을 대상으로 학교 성과급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의 72.3%가 ●학교 성과급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찬성은 24.1%에 그쳤다. ●학교 성과급●은 전국의 학교를 S, A, B의 3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정책이다. 교사들이 학교 성과급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6.6%로 가장 많았고 ●학교 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27.5%),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므로●(13.8%)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장의 경우 응답자의 55.2%가 반대했고 찬성은 39.7%였다. 반대 이유로는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8.5%로 가장 많았다. 학교 성과급에 대해서는 전국 교육감들도 대부분 반대했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학교 성과급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11명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들 중 9명이 학교 성과급에 반대하는 견해를 밝혔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학교 성과급은 학교 공동체를 훼손한다●며 ●평가를 통한 경쟁 기제보다 학교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성과지표 위주의 사업으로 학교를 획일화하고 학교로 하여금 평가항목의 사업에 치중하게 하고 등급으로 인해 학교 간, 교사 간 위화감이 조성돼 학생교육에 소홀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감 2명은 ●지침과 법령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서 제도에 대한 찬반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전교조는 ●오늘 전국 교사 9천955명은 학교 성과급 균등분배투쟁의 하나로 학교 성과급으로 받은 45억9천767만원을 균등 분배했다●며 학교 성과급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