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 언급
“대통령, 세간 의혹 말할 수 있어”
野 “최경위 자살은 정치적 살인”
“국가혼란에 무책임, 레임덕 징후”
여야는 16일 이틀째 열린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과 검찰 수사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문건의 실체가 없다며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의 회유 의혹과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충북 진천·음성·괴산·증평)은 "박지만 씨나 정윤회 씨가 권력다툼을 벌일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데 문건유출 파문으로 두 사람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게 문제"라며 "주변 세력이나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나라가 시끄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소위 ‘십상시’니, ‘만만회’니 이런 것 모두가 혹세무민의 단어로 치부할 수 있다"며 "일부 정치인들이 미확인된 의혹을 구상하고 검찰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혹세무민의 프로세스"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은 노 전 대통령이 불법 대선 자금 수사 당시 '우리가 쓴 불법 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을 걸겠다'고 한 발언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권의 비선실세는 실체가 분명했다"면서 "야당은 기초도 없는 찌라시 보고서로 정치공세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함진규 의원은 "청와대와 관련된 잘못된 보도로 인해 국민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께 신속히 사실 관계를 설명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대통령의 의무"라고 말했다.
함 의원은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친형 노건평 씨 비리가 불거졌을 때 공개적으로 했던 발언들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세간의 의혹에 대해 일절 발언해서는 안 된다면, 툭하면 국정조사·특검을 주장하는 야당이 왜 그때는 수수방관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느냐"라고 말했다.
함 의원은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매진하고 청와대 문서유출 등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게 타당하다"며 야당의 특검이나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안민석 의원은 "한 경위가 체포 하루 전인 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으로부터 '자백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회유를 들었다는데 이는 최 모 경위의 유서 내용과 같다"며 "어제 청와대 회유는 없었다는 답변은 거짓 아닌가"라고 황교안 법무장관을 추궁했다.
이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난 1년 반 동안 있었던 문체부 국·과장의 경질, 비선실세 딸의 승마 국가대표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이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한 결과라고 밝혀지고 있다"며 철저한 내부상황 파악을 주문했다.
이어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권력암투로 국가혼란이 야기된 것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게 없다는 게 레임덕 징후"라며 "비선실세, 문고리 권력 3인방, 김종 문체부 차관 등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박지만 EG회장과 정윤회 씨의 권력암투에 힘없는 두 경위(경찰)를 끌어들여 욕보이고 있다"면서 "최모 경위의 죽음은 정치적 살인"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실장이 인사에까지 개입한다는데 제2부속실에서 지난해 5월 주로 몰래카메라로 사용되는 시계형 소형 캠코더 2대를 구입했다"며 "혹시 '정윤회 문건'에 나온 VIP(대통령) 눈 밖에 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이런 게 필요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문체부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을 선임하면서 공모절차도 없이 임명했고, 문체부 모 과장이 전임원장인 박모 원장을 만나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며 "이는 '윗선의 의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황교안 법무장관은 '비선실세' 문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 모 경위를 청와대가 회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한 경위의 변호사들이 그런 회유 전화를 한 일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청와대 회유설'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회유가) 없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그런 논란이 있어서 좀 더 그 부분을 살펴봐야겠다"며 "특정 보도에 대해 잘됐다, 못됐다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 진상을 밝히고자 노력하겠다"면서 "조사할 것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진 게 현 정부의 레임덕(권력누수)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레임덕에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별개의 문제"라면서 "핵심은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고, 문건 내용이 사실이냐 두 가지로서 검찰 수사 이상 다른 대안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