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질의 여야 공방]
최경환 집중추궁 “41조 투입 회수액 5조 불과”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청주시 흥덕을)은 15일 임시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실태'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집중 추궁했다.
노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해외자원개발이라는 구호 아래 41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됐다"며 "하지만 회수액은 고작 5조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36조원은 사업철수로 손실이 확정된 경우이거나 사업철수 수순을 밟고 있는 시한부 처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MB정부시절 4대강 강물에 쏟아 부은 돈이 22조원이다. 수자원공사가 부담한 8조원을 은행이자와 함께 갚으려면 매년 4000억원씩 100년을 갚아야 한다"며 "이명박정권이 4대강과 자원외교에서 날린 돈이 어림잡아 100조에 달해 돈을 은행에서 빌렸다면 매년 5조씩 100년을 갚아야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행하게도 MB정부가 추진한 엉터리 계약들에 의해 향후 5년간 31조원의 추가투자가 또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명박정권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한마디로 팔불출 졸부의 돈잔치였거나, 아니면 거대한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치밀한 각본 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아주 중요하고 지속 되어야 할 사업"이라며 "경제성이나 효율성, 또 국가의 경제규모도 따지지 않고 무모하게 신성장동력산업의 종잣돈까지 쏟아 부어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의 발전기회를 잃어버렸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 실세들은 왜 하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해외자원개발에 그렇게도 과도하게 몰입했느냐"며 "단순한 치적 쌓기나 대국민 홍보용이라면 다른 아이템도 많았을 텐데 굳이 그 엄청난 돈을 갖다 버려가며 꼭 그 분야에 집중했느냐"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런 의문점이 향후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상조사의 종착점이 될 것"이라며 "명확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