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개혁·자원외교 국조 연계·동시 처리해야”
野 “국조 계획서 29일 처리… 공무원연금개혁은 천천히”
여야가 '2+2' 회담을 통해 정치현안에 대해 '빅딜'을 했으나 서로가 동상이몽식 해석을 하고 있다. 여야는 핵심쟁점인 공무원 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이행 절차를 놓고 빅딜 하루만인 11일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 처리와 자원외교 국조를 연계해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참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조는 서두르되 공무원 연금 문제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여야가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조 계획서를 처리하는데 합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의 처리 시한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를 연계하면서 이를 부인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과 자원외교에 대한 국조문제는 동시에 시작을 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점에서는 야당과 여당이 함께 서로 유념해가면서 앞으로 협상과 함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야당은 국정의 중요한 축이다. 따라서 어제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한, 두 차례 더 회동을 통해 조금 정교하게 다듬어가겠다"고 밝혔다. 즉,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와 국회 특위의 활동 시한과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의 처리 시한을 미리 확정하지 않는 이상 자원외교 국조를 먼저 실시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권은희 대변인은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야가 합심해 노력해야만 이루어낼 수 있는 어려운 과제"라며 "합의에 따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정부, 공무원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대타협기구를 신속히 구성해 성공적인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야당이 요구할 게 아니라 여당이 오히려 서둘러야 할 일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합의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이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12월 29일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4대강 국정조사를 어제 합의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우선 급한 것부터 합의하자고 해서 해외자원개발은 국정조사를 실시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서 어제 여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 했으나 우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민대타협기구를 어제 새누리당이 받아들였다"며 새누리당과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여전히 임시국회 안에 하자고 한데 반해서 우리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유럽의 경우를 보면 1년, 2년 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한 달 한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며 "기한을 못 박지 않았지만 우리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혀 향후 새누리당과 협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