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회담 연말정국 물꼬
공무원연금개혁 투트랙 논의
방산비리 檢수사 미진할 경우
조건부 국조 개최 다짐 받아
여야는 10일 '2+2 회담'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와 자원외교 실태 파악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 구성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회담'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모든 현안을 한꺼번에 타결한 '원샷 딜'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인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대화와 타협'의 연말정국을 위한 물꼬를 일단 튼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를 놓고 일정 수준에서 주고받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연내에 국회 내 특위와 국민 대타협기구를 각각 구성키로 했다.
대타협 기구는 야당이 강하게 요구한 것을 여당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새누리당이 목표로 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과 공식 논의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합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회 내 특위와 여·야·정, 공무원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 대타협기구 등 '투트랙'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각계의 의견은 반영하지만 최종 법제화는 국회 몫이라고 강조해온 만큼 국민 대타협기구 논의사항을 국회 특위에서 반영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세월호법' 합의도출 방식이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처리시점을 못박고자 했으나 새정치연합이 "군대 작전하듯 하는 것에는 동의 못 한다"면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는 합의했지만 각론에서 여야 간 이견이 적지 않고, 처리 시점도 못박지 못해 앞으로도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야당으로서는 사자방 국조 가운데 4대강 사업을 제외한 자원외교 국조라는 손에 잡히는 성과를 얻어냈고,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라는 조건부 국조를 한다는 다짐을 받아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각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맡기로 했다. 전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조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이 당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간 계파갈등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12월 임시국회 기간인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생·경제법안 역시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여야 간 시각차가 커 실제 29일 본회의에서 어느 정도까지 합의처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날 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전광석화처럼 읍참마속을 해야 한다"면서도 "국조를 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국조 등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국조에서 전략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과 선거구 재획정 등을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 등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를 바탕으로 '2+2' 회동을 추가로 개최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