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硏 용역… 수요·재정 감안
‘센터’ 개념 운영해 연구역량 강화 의견
市, 시정연구원 설립 워크숍 개최
비독립운영안, 긍정적 검토 이뤄져
세종시의 ‘세종시정연구원(가칭)’ 설립계획이 인구 20만 달성 시점 전까지 ‘센터’ 개념의 비독립연구기관 운영계획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시정연구원 설립계획 새판이 다시 짜여진다는 얘기로, 소규모 인구에 따른 연구수요 감소 우려, 재정여건 등을 감안, 시정연구원 독자설립보다는 센터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규모를 키운 뒤 독자설립을 추진하는 안이 핵심이다.
세종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10월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 세종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현재 세종시 연구수요와 재정능력 등을 감안, 독립연구기관 보다 사전에 비독립연구기관(센터)의 인큐베이터 과정(일정수준의 연구역량 함양)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물을 내놨다.
이에 대해 시는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시 규모와 재정상황에 맞는 내실 있는 연구원 설립 및 조직·인력·자본금 규모 결정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 수행을 의뢰했다”며 “전문기관이 최적대안으로 내놓은 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정 대안을 마련하고 시정연구원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1기때부터 세종시는 새로운 정책구상, 행정 전문성 제고, 중앙정부 대응 등에 있어 선의의 경쟁관계에 있는 타 지자체에 비해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시정연구원 설립에 추진동력을 높여왔다.
시 정책연구기능 저하, 정부정책 대응 협력 미비, 정부 공모사업 경쟁력 상실이라는 판단에 바탕을 두고, 설립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민선 2기들어 세종 시정연구원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겠느냐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이춘희 시장은 인구 20만 달성 시점 재논의로 시정연구원 설립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이 시장이 소규모 인구에 따른 연구수요 감소, 출연금, 인건비 등 막대한 예산 투입 부담 등 시 내·외부에서 제기된 ‘시기상조론’을 적극 받아들인 것이다.
인구 14만의 소규모 인구 및 용역의뢰 기관 부재로 시정연구원 수입원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기출자금 수백억원, 매년 수십억원의 시 보조금이 낭비될 수 있는 악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기상조론의 핵심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 개념의 비독립연구기관 운영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정책구상 용역 등 자문 역할의 창구를 마련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정책개발, 정부정책 대응, 시책구상 등 광역행정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전략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궁호 시 균형발전담당관은 “독립연구기관인 시정연구원 설립 전, 센터를 운영하는 단계적 절차를 밟아나가려고 한다”며 “3~4년간 연구 수요 파악 등 실질적 연구 수요를 찾는 기간을 갖겠다. 시 규모, 재정규모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0일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전문가, 지역 주민, 언론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정연구원 설립 공감대 확산 워크숍을 열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발제)에 대한 토론 및 연구원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세종시정연구원 설립 대체안과 관련, ‘센터’ 개념의 비독립연구기관 운영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역에 연고를 둔 대학과 연계한 센터 설립부터, 인근 타시도 간 협약에 따른 센터 설립 등 신개념 제안 등이 잇따랐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