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반영 ‘조기 착공’ 의미… 예타조사결과 경제성 충분
충북도 반대 최대변수… ‘지역갈등’ 사안 정치권 시행 꺼려
세종시에 따르면 시 예산담당 실무진은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못한 제2경부고속도로 설계비를 중심으로 추가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 지역 국회의원 이해찬 의원 및 여야 의원들을 만나 초당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세종시청사 건립비 증액안(90억원), 국가균형발전법 상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종시계정 실링 1000억원 이상 등 시 최대 시급현안이 국회 상임위 최종 예산심의 목록에 올라간 상태.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은 정부안에 반영된 해당 심의 목록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 각 상임위에서 감액 조건을 내걸지 않고 있다는 점, 기획재정부 등 사업별 중앙부처 협의를 분명하게 도출해냈다는 점이 대표 이유다.
이런 가운데 시는 제2경부고속도로 설계비 40억원, 첨단산단폐수처리장 17억원, 유통 축산물 검사장비 6억원, 위험도로구조개선 51억원, 백천재해위험지구 28억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13억원, SB플라자 10억원 등 7건을 국회 예산심의 추가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시는 제2경부고속도로 설계비 부활을 주목하고 있다. ‘민자냐, 국가재정이냐’ 사업 방식을 놓고 해당 사업이 안갯속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설계비 반영은 곧 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조기 착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치명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 저지를 피력하고 있는 충북도의 반대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충북도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갈등을 집중 부각시킬 수도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국회와 정부가 통상 지역갈등 사업을 꺼려한다는 게 그 배경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2경부고속도로 설계비 반영을 망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세종시와 충북도 간 갈등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비용편익 1.28 경제성 충분)까지 마친 상황에서 기존 사업계획을 뒤집긴 불가능하다는 점, 정부의 해당사업 추진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은 세종시 입장에선 다행이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을 선봉으로, 당적을 함께하고 있는 박수현 의원 등 일부 충청권 의원들은 제2경부 고속도로 설계비 반영을 중심으로 세종시 추가 예산확보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역 유일 국회의원 이해찬 의원의 소속 국회 상임위가 세종시 현안과 전혀 무관한 외교통상위라는 게 못내 아쉽다는 평가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안에서 빠진 제2경부고속도로 설계비 확보에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 국회에 상주하며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예산 확보에 대한 당위성 및 논리개발에 주력하는 등 내년 추가예산 확보에 올인하고 있다”면서 “올해 예산심의는 국회 예결위 과정 '쪽지예산'을 없애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안다. 또 처리시한이 이달뿐이어서 예산확보 경쟁은 그 어느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