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긴급모임 4개 합의문 발표
개헌 논의까지 확대 등 담겨
“과밀화된 수도권 의석수 증가
도농격차 줄일 전반적 검토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충청권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선거제도의 개편 등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을 위한 계기가 돼야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연합 충청권 의원들은 3일 국회의원식당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뒤 4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비공개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선거구획정 논의가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개헌논의로까지 확대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선거구 획정논의가 선거제도·행정구역의 개편, 개헌 논의로까지 확대 △과소평가돼 왔던 충청의 선거구 증설을 위해 초당적 노력 △투표가치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지방·농어촌의 지역대표성까지 고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의 자문기관으로 두는 것 보다 독자성과 중립성이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등의 4개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충청권 협의회와 초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의에 앞서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그동안 고착화되고 구조화됐던 의석수 조정문제가 헌재결정을 기회로 충청권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다만 영호남과 관련해 충청권이 표의 등가성은 맞춰졌지만 수도권의 정치적 발언권이 커지고 지방이 발언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의원은 "선거구획정 권한은 선거구 획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도록 독자성·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와 지역의 활동가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권역별 비례대표 적극 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할거주의와 영남중심주의 구도를 깰수 있다. 승자독식의 패단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인구의 대표성 등가성이 저평가됐던 충청권도 정당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은 "영호남이 과대 대표성을 가진 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충청은 큰 실익이 없다"며 "농촌과 도시지역 수도권, 인구 편차비율을 2:1로 헌재가 내렸기 때문에 이 틀속에서 지역 대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연구해 봐야 한다"고 했다.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헌재 결정에 대해)기계적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의회가 농촌지역은 줄고 과밀화된 수도권 의석수는 늘어난다. 국가균형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구편차를 줄이는 것과 지방·수도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선거구 획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제도에 논의가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선거구제 전반에 대한 검토시점이 왔다. 도농간의 격차가 커질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선거제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독립된 기구가 만들어져야 하고 국회가 그 결정은 여과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의원(세종)은 "개헌론의 큰 프레임속에서 선거구획정을 바라봐야 하며 국회에서 논의한 바 있는데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아 제3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충청권의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선거구제를 근본적으로 바라는 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