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4억·내년 69억 예산 확보
계획 없다던 국감답변 거짓 논란
“세종시 조기정착 역할 무색” 비판
행복청이 그동안 서울권 통합관사는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온 것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행복청은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공무원 통합관사 운영과 관련, 행복청에 서울권 운영계획 자료를 요구했으나 행복청은 "서울권 단기숙소 운영방안에 대해 관련 예산, 법령, 수요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음"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이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통합관사 예산현황 자료에는 이 같은 행복청의 입장과 달리, 올해 예산 99억 2000만원 중 세종권 38억 5000만원 및 운영비 6억 7000만원, 그리고 서울권 관사 임차료 54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또 같은 보고서에 "서울출장에 필요한 서울권 관사 운영은 세종시 이전공무원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수행하는 행복청의 역할에 부적합"이라는 검토 결과가 있음에도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 서울권 통합관사 임차 및 운영을 위해 69억원이 배정됐다.
박 의원은 "서울권 통합관사 임차 및 운영 비용이 2014년 예산에도 배정돼 있었고, 2015년도 예산에도 이미 책정돼 있는 것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행복청이 서울권 통합관사 운영계획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다는 증거"라며 "행복청의 세종시 통합관사 운영이 문제되고 있는 마당에 서울권에서도 통합관사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주여건 개선, 자족기능 확충 등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행복청의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