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이재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운영위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지목받고 있다. 논란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를 두고 시간만 허비한다는 볼멘소리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그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의 트램이 1875년에, 영국 블랙풀의 트램이 1885년에 개통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도시철도는 100년을 내다봐야하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현재 국면에서는 건설방식과 차종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한쪽에서는 고가형태의 자기부상열차방식을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노면트램이 최선의 답이라고 한다.
시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의 본질과 증인의 신빙성을 이용해야 보다 쉽게 올바른 판단에 근접할 수 있다. 우선 어느 주장이 문제의 본질에 가까운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는 지 살펴봐야 한다.
도시철도의 기종에 따라서 수요가 있을 것인지,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미래의 인구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의 도시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본질적 문제다. 특히 대중교통활성화의 수요 측면에서 교통약자의 비율, 역간 거리, 승강장의 높이와 환승거리 등은 수요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또 이용자의 안전성도 중요하다. 화재가 나거나 갑자기 정전이 될 때 고가와 지상의 차이는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자기부상열차는 지구자기장의 수십배에 이르는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인체의 유해성 논란을 떠나 매일 통근수단으로 이용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개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 도시철도 재논의에 따른 개통시기의 지연, 법제도의 미흡,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건설 등은 본질외적인 문제들이다. 다음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두번째 방법은 증인의 신빙성을 보는 것이다. 여기서 증인의 신빙성이란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양심이다. 지금은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미국에서 해충구제를 위해 DDT를 광범위하게 사용한 적이 있다. 이를 두고 지역동물연구자들이 동물과 인체의 피해를 우려했을 때 정부와 업계에서는 해가 없다고 강변했다.도시철도 역시 각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한번 건설된 도시철도는 100년 동안 운행할 것이며, 그동안 적자와 도시구조의 변화, 변화된 삶의 모습은 오롯이 대전시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