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경제인칼럼]
유옥현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좀처럼 깨어날 것 같지 않던 국내경기가 정부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응급처방 덕분에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 애태운 상반기에 비하면 시장의 반응은 부동산 시장부터 온기가 돌고 있어 긍정적 시그널임에 분명하다.

대전충남지역도 추석을 기점으로 속단하기에는 이른감이 있지만 최악의 불황국면을 벗어 나면서 이달 경기전망은 상승할 것이라는 희망찬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상황은 선거가 끝날때마다 누적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 복지성 선심정책의 여파로 지자체나 정부가 현재 재원조달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산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미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 부채규모는 1000조를 넘어 섰고, 올해 지방재정자립도는 50.3%에 불과한 현실에서 지자체의 열악한 실정이다. 재정상황은 선심성 공약사업의 실행은 고사하고 자체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지급할 수 없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도 ‘임기내 증세는 없다’던 공약이 무색하게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덜 걷은 세금을 이제와서 받는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기에 바쁘다.

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은 대책도 없는 일부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정책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65%는 증세없이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면 현행 복지수준을 유지하는게 옳다는 의견이 47%로 나타났다. 나아가 정부의 중점추진 정책방향으로 복지우선은 38%인 반면 경제성장은 55%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상에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는 옛날 속담처럼 인간은 대체로 공짜를 좋아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진정한 의미의 공짜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이나 가계에서 수입범위를 벗어나 흥청망청 낭비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다면 파산을 하게된다.

기업도 CEO가 경영을 잘못하거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도산을 한다. 지자체나 정부도 대책없는 무상복지공약으로 예산조달이 어려울 경우 증세를 하거나 복지디폴트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공약실행을 위해 재원을 빚으로 충당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일부 중남미나 유럽국가처럼 선심성 복지혜택을 누리기 보다는 부도난 국가에서 실업자나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다.

현재의 불확실한 경제여건을 돌이켜보면 향후 복지 무임승차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은 일부 정치권의 무책임한 하향 평준화된 복지시리즈에 현혹돼 연애·결혼·출산 조차 포기해야 하는 삼포세대의 청년들로부터 미래의 희망마저 빼앗아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자체나 정부도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결국 능력이 안돼 부채를 미래에 상속하게 될 수 있는 무상복지공약을 남발하기 보다는 재원조달 주체인 기업의 혁신 제고와 성장 도모에 가능한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베이비부머세대와 젊은이들에게 질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