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육 동 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충남대 교수
아시안게임 폐막식이 있던 날,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전격적이 인천 방문이 있었다. 그 진의가 어디에 있든지 꽉 막혀있었던 남북 관계에 새로운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이제부터 여러 채널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개선과 긴장완화가 이루어지고,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통일의 기반이 조성되기를 많은 국민들은 또 한번 기대하고 있다.
독일은 올해 통일된지 4반세기를 맞았다. 독일 통일에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는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통일의 시기를 앞당겼다. 뿐만 아니라, 체제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의 문제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즉 동·서독 교류의 초석이 된 것은 통일 전 동·서독 도시간 자매결연이었다.
이러한 자매결연은 동독이 붕괴의 위험을 안고서도 서독에 먼저 제안해서 이루어 졌다. 동독의 정치권은 같은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관계를 개선해서 국제적으로 그 위상을 인정받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86년 서독의 살루이스와 동독의 아이젠휴스타트 사이에 첫 자매결연이 성사됐다. 통일이 진행될 즈음에는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854개 단체에 이르렀다. 이들은 자매결연을 통해 동·서독 간 문화적·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통일 후 동독의 지방자치 재건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우리도 이번 기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남북교류를 서둘러야 한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통일한국을 위한 교두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참여는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행정 현대화에 기여함으로서 완전한 통일국가 형성과정에서 비용을 크게 줄일 것이다.
또한, 통일 이후 지방자치의 실시와 지역통합을 위한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통일 이후 당분간 남·북한 간 지역 갈등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사전적인 교류작업의 추진은 통일 이후 지역간 초래될 많은 갈등해소 비용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난 1999년, 제주도가 북한에 감귤 4천여 톤을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곧이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북지원사업에 나서면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천안함 및 연평도 피격 후 단행된 5·24조치로 인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추진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제기도 남북교류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난 기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남북간 교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일회적이고 이벤트적인 차원에서 민간단체에만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뿐이다.
이제부터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지역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의 장점과 특징을 살리는 교류품목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된다.
요약컨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는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 틀림없다.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