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연구기관 결과 상반… 비효율 발생”

[국감 브리핑]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연구기관 간 상반된 연구결과를 발표해 예산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은 지난 3년간 9250억원의 연구예산으로 총 226건의 공동연구를 수행해 왔다.

5개월간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산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6월 열린 공동연구 공청회에서 상반된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이를 총괄하고 조정해야 할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는 조정이나 중재 등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박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