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글밭]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LTV(주택담대출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상향 등을 포함하는 대출규제완화를 시행한 7.24 대책과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한 9.1대책 등 최근 대책으로 매수여건이 개선됐다.
이에 전국적으로 지난 9월 한달동안 매매가격에 있어 소폭의 가격상승이 이뤄졌다. 그동안 하락을 보였던 서울·수도권에서는 재건축 기대감과 부동산시장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특히 강남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매매도 활성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도 지난 9월 주택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개선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의 매매가격은 전월에 비해 각각 0.18%, 0.14% 상승했고. 세종은 하락폭이 둔화된 0.07% 하락했다.
최근 세종시 2-2 특별구역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전·세종주택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가을 이사철 성수기로 인한 거래증가와 소폭 가격상승으로 볼 수 있기에 향후의 주택시장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올해 하반기에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에 2만여 세대의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전은 유성구 문지지구, 동구의 대성2지구 등 1500여 세대의 민간분양이 이루어지고, 세종에는 특별구역인 2-2구역에 6,800여세대, 천안아산에는 9400여 세대 등 대량의 공급물량이 나오게 된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공급시기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이 개선되면서 공급 시기가 몰리면서 공급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신규분양이 많아지면 기존 주택거래의 위축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커지고 있다. 비록 한국은행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내 가계대출이 단기간에 부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갚지 못하는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한편으로 가계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개선되면서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은 344조 3000억원으로 8월 중 5조원이 증가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에 비해 0.03%p 오른 0.56% 상승했다.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부동산시장 구조에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서민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 대전과 충남의 전세가격은 전월에 비해 9월에 각각 0.25%, 0.27% 상승하면서 매매가격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선호 등으로 전세물량 부족현상이 계속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세입자들은 월세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주택 수요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분양가격 상승폭이 줄고 대출이자도 낮아졌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수요자 위주들의 신규분양 참여로 인한 부동산시장 여건 개선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분위기에 쏠려서 묻지마식 청약에 나서기 보다는 주거환경과 분양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주택 소유자가 신규분양을 받는다면 대략 3년 이후 입주시에 기존주택을 팔거나 전월세로 내놓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금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주택구입을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