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 진상규명·세제 예산
철저하게 따질 것” 적극 공세
與 “안전 틀 마련하는 정책 국감”
상임위별 의원 역할분담해 방어
7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증세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을 '국가 대개혁'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마련하면서 박근혜정부의 중점 과제를 국회차원에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새정친민주연합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최우선 민생 △인사 참상과 정책적 적패 극복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 등을 국감 4대기조로 삼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정책국감으로 삼아 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민생 경제 활성화와 공공부분 개혁 방안 등을 제시해 이번 국감을 '민생안정, 국민안전, 경제활력'을 위한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원내지도부는 상임위별로 의원들이 역할을 분담해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공세에 '팀 플레이'로 방어하도록 주문했다.
또 정부와 여당의 최대 추진 현안인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의료 개혁, 관피아 척결, 재정건전성 강화, 교육제도 혁신 등에 관료사회는 물론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고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올해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대개혁을 위한 과제를 비롯해 산적한 문제가 많다"며 "정책 대안 제시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피감기관 감싸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왜곡된 폭로를 하거나 피감기관이나 일반 증인을 고압적으로 대하는 구태는 없도록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며, 이를 위해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했다. 또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참담한 수준으로 정부는 부자감세는 지속하면서 서민증세만 고집하고 있어 정부의 세제와 예산 문제를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새정치연합이 철저한 점검을 예고한 국정감사 10대 쟁점현안을 보면 △세월호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점검과 위험 예방 △권력기관 헌정질서 문란 방지 및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박근혜정부의 인사 실패 규명 △구호뿐인 통일대박 비판과 실질적 통일 준비 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또 △부자감세·서민증세 등 반서민적 경제정책 △카지노 등 사행산업 지원 정책 △무분별한 규제철폐 및 민영화 시도 △경제민주화 중도 폐기와 사라진 교육·복지 공약 △MB(이명박)정부의 실정 등도 이번 국감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조특위가 흐지부지된 탓에 문제제기만 남았을 뿐 제대로 규명된 진실이 많지 않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남은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특별법 협상 등 민감한 정치현안 뒤에 이명박정부의 실정이 가려져 있었다"며 현 정권이 전임 정권의 실정을 감싸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