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일정 확정… 사상 최다규모 불구 의원준비 부실할 듯
세월호 이슈·증세 논란 등 쟁점 산재… 파행 가능성 있어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정과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처리했다. 여야는 오는 7일부터 20일간 열리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모두 672곳으로 확정해 지난해 630곳보다 42곳 늘어난 사상 최다 규모다. 작년에도 피감 기관 규모는 처음 600곳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었다.
또 본회의 의결로 국감 대상이 된 기관은 46곳으로 작년보다 12곳 늘어났다. 여야는 지난 1일 농해수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피감기관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고,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3개 상임위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감 일정을 비롯해 증인 출석 문제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안도 처리했다.
피감 기관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72개 기관을 감사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다. 법제사법위 대상 기관도 71곳에 달했다. 올해 국감은 오랜 국회 공전 사태 속에 두 차례나 시기가 연기되면서 의원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데다 기관 숫자는 더 늘어나 '수박 겉핥기'라는 비판을 들었던 지난해 국감보다도 부실하게 진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세월호 문제가 여전히 최대 이슈로 남아 있고 경기 부양과 증세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등 민감한 쟁점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여야 간 정면 충돌로 국감이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
국감 증인과 참고인 규모는 여야 간 이견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관 수가 늘어난 만큼 상당히 많은 숫자의 증인이 채택될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해 사고와 관련된 증인·참고인들이 상당수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어 새누리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일반 증인 중에서는 기업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미방위,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위, 국토교통위 등에서는 탈세, 납품비리, 불법 매각 등의 경제 범죄 의혹과 관련해 이석채 전 KT회장, 황창규 KT 대표이사,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이사,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전·현직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무더기로 증인대에 서게 됐다.
특히 야당은 부당 노동행위 의혹을 다루고자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글로벌 대기업 총수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확실한 이유 없이 민간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국감 취지에 맞지 않고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단말기유통법의 문제점과 관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대표이사를 모두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무선통신 업계에 대한 집중 감사가 예상된다.
KB 사태와 관련해 당시 대립했던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도 불가피해 보인다.
싱크홀 사고를 놓고 롯데건설과 삼성물산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4대강 수질조사를 위해 개발됐다 '불량품' 판정을 받은 '로봇물고기 사업'과 관련한 일반 증인들도 출석한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