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분 국회’ 이후 與 협상 완전중단 정의장 사퇴요구·野 본회의 압박 국감·법안 91건 단독 처리 피력 새정치연합 29일 의총 결과 촉각
새누리당이 지난주 '9분짜리 국회 본회의' 후폭풍으로 30일까지 한시적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정국 경색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번주가 파행정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전까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지어 국회를 정상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지난 26일 본회의를 정 의장이 9분만에 산회시키고 30일 본회의로 안건 처리를 미루자 모든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 정상화 협상도 30일 본회의 전까지 추가협상이 없다며 새정치연합 측에 국회 등원 여부에 대한 당론부터 정하라며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 측에 30일 본회의에 조건 없이 참석하라는 압박이자, 그때까지 야당이 불참할 경우 국정감사 실시 안건을 비롯한 계류 법안 91건을 상정하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세월호법 핑계를 대고 국회를 계속 보이콧할지, 등원할지는 야당의 몫"이라며 "야당이 의총에서 공식 확정하고 유족 동의까지 받은 안을 들고 오지 않는 이상 야당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께 심대한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국회의원 개개인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침해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책임을 지고 그 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유지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방기한 본회의 사회권도 국회 부의장에게 넘겨주시기 바란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방적인 약속 파괴와 등원 거부로 인해 발생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나 민생·경제·안전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국회의 불명예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 의장과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29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 등원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전해져 의총결과에 따라 여야 관계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야당과 유가족 협상에서 분명한 상황의 변화가 있다"며 "집권 여당답게 이런 부분을 놓고 협상을 통해 대화와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야당과 유가족을 사법의 기본도 모르는 고집불통 집단으로 매도하며 30일까지 야당과 일절 협상 없이 본회의 등원만 압박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행태는 뻔뻔함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오히려 집권여당이 앞장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