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서민증세” 화력 집중 “호주머니 탈탈 터는 갈취 수준”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정기국회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연일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며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정국 주도권을 여당에 빼앗겨 이번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을 놓고 정기국회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서민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정부가 23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며 "대표적으로 배당소득증대 세제는 재벌 세금 깎아주기이고, 주식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부의 대물림을 손쉽게 해주는 명백한 부자 감세"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월급쟁이 세금은 계속 올리면서 재벌총수일가 등 고액배당을 받는 대주주들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부자노인들의 손자 교육비 1억원 증여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재벌과 부자들은 세금 깎아주고, 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메우려는 박근혜정부로 인해서 서민들의 등골이 더 휘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 "정부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새정치연합에서 새누리당을 불효막심정권이라고 했더니, 새누리당에서 발끈하면서 사실을 왜곡했다며 거꾸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난했다"며 "그런데 뭐가 사실 왜곡인가. 정부의 예산안에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원이 포함됐다는 얘기인가. 당정협의를 거친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에 대해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경로당 냉난방비 진실공방을 이어갔다.
박수현 대변인(충남 공주)은 "박근혜정부가 '서민증세', '꼼수증세'를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고 있다"며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불법 주차 과태료와 주차 요금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탈탈 터는 것을 넘어 이정도면 가히 갈취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