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균등분 주민세 등 지방세제 개편 방안으로 군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 만에 지방세를 현실화 하고 비정상적 지방세를 정상화 하는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군민 복지 및 안전대책 재원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개편안은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균등분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인상과 비과세 감면 축소에 따라 지방세수가 늘 것으로 내다 봤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개편안은 안전행정부, 지방세연구원, 시·도 발전연구원, 시·도 등 지방세 4대 발전협의체가 참여해 마련된 것으로 조세체계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방 스스로가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자구노력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