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별법 처리전 국감 부정적
관련법 개정·대상기관 승인 난망
조기 정상화 안 되면 부실국감
내달 정기국회 영향 파행 우려도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장기간 기싸움을 벌이면서 26일부터 실시 예정인 국정감사도 무산될 우려가 높아 정기국회까지 파행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2일 8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국정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을 겪고 있다. 국회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차 국감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2차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세월호 정국에 막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당초 예정대로 분리국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25일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야 하고 1차 국감 대상 기관인 398곳 중 23곳은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일정대로 국회일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새정치연합에 세월호특별법과의 분리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생법안 등을 세월호특별법과 별도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분리국감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해 세월호특별법 처리전에 분리국감 실시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 때문에 세월호특별법에 발목이 잡혀 내달 1일 소집되는 정기국회까지 영향을 미쳐 정기국회부터 파행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특별법도 중요하지만 전체 국민의 생활도 중요하다"며 "야당이 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민생법안을 외면하지는 않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최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여야가 주요 쟁점에 대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식물국회로 전락해 25일 처리키로 합의한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불투명한데다 상임위도 정상적 활동이 어려워 16개 상임위 중 절반 가량이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조기에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준비부족으로 부실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내년도 예산안 졸속심사도 우려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여야가 새해 예산안 집행 30일전까지 예산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는 상대방의 양보만을 요구한 채 원칙론만을 내세우고 있어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어 여야 지도부가 국회정상화를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