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합의안 유족 거부의사 與 “야당, 합의 지켜라” 거센 압박
野 “조금 더 설득”… “유족 뜻 강행” 출구전략 못찾고 진퇴양난 거듭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들의 거부의사로 발목을 잡힌 정국파행이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 간의 협상안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민생경제 법안이라도 분리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족들의 잇따른 반대에 부딪치면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한 채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경제법안이 세월호 특별법의 볼모로 잡혀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세월호특별법과 분리해 민생경제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을 위한 야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특검 추천권, 여당 몫 2인에 대한 사전 동의는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에게 우리 당의 추천권을 내준 것”이라며 “유가족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최대한의 양보를 한 것이다. 이 합의안을 수용해 그 기막힌 사고에 대해 빨리 진상조사를 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가족들의 입장도 십분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법 질서 안에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배상, 보상 등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믿고 이해해 달라”며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는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소중한 미래까지 만드는 근간이다. 분노와 불신을 거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세월호 교훈, 국민 안전, 국가 대개조의 과제도 완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지금 야당이 용기있는 결단을 해야 할 때”라며 “우선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된다. 설령 그 합의를 한 원내대표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에는 원내대표를 불신임하더라도 그 합의는 지켜져야 된다”고 야당의 현상안 준수를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유족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이미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가족들 뜻을 받드는 안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방송에 출연해 "협상 과정에서 사전에 완전히 (유가족과) 합의하기는 어렵고 의논은 분명히 했다"며 "여러가지 안을 놓고 (논의를) 하기는 했는데 가족대책위 입장에서는 소통이 제대로 안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협의 과정에서 유가족 변호인 측 의견은 '그 정도면 됐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중진 의원 일부에서도 '됐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박영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결단을 한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당 내에서는 유가족을 좀 더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가족의 뜻을 받아 재재협상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