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野 “최경환 부총리 대구고 선후배” 지명 과정 개입 가능성 따져
與 세수확보·신뢰회복 정책 질의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임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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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세수 확보 방안과 국세청의 대국민 신뢰 회복 계획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정기관의 영남권 인사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은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국세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느냐”며 국세청의 권력기관화 문제를 따졌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은 “임 후보자가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며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기 때문에 국세행정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거는 기대가 크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톱스타 송모 양이 2009년부터 2011년간 수입을 신고하면서, 이 중 여비교통비 등 항목에 기재한 55억원 상당을 무증빙 신고했다”며 “조세탈루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봐주기 조사를 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세금탈루 혐의가 뚜렷한 송 양에 대해 국세청이 최대 5년분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했음에도 3년분만 조사했다”며 “감사원은 이런 부실조사에 연루된 서울청 사무관 등 직원들에 대해 징계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와 동시에 국회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고액재산가들의 납부현황을 투명하게 발표하는게 신뢰받는 길”이라며 고액자산가들의 납세현황 등을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세청 직원 중 93%인 1만 8600명이 6급 이하 하급직인데 보수도 낮고 진급도 낮은 상황에서 고액의 세금을 징수하는데 사명감을 갖겠는가”라며 “국세청 혁신을 위해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필요해 더 많은 승진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와 임 후보자는 대구고 선후배 사이”라며 “국세청장으로 지명되기 전날 누구로부터 지명에 관해 통보받았느냐”며 지명 과정에서 최 부총리의 개입 가능성을 따졌다.
홍종학 의원은 “대통령이 대구경북 출신이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구 출신으로 후보자의 선배”라며 “대통령부터 경제라인은 몽땅 대구 출신이고, 4대 사정기관장도 모조리 영남이다. 이런 상황에서 표적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고 권력기관의 지역편중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임명 통보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았다”며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받는 세무조사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