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8일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하겠다” 소속의원 대기령
국감 개최 위해서라도 본회의 열어야… 정치권 대응 주목
세월호특별법으로 여야 관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나 극적 타결 가능성도 높아 이번 주가 정국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세월호법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정국경색이 내달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번 주 중에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야는 여전히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입장 변화가 없이 '네탓' 공방만 하고 있는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특검 추천권 요구에 대해서는 사법체계를 흔들고 협상파기라며 수용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정치력 부재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절충에 나서 극적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8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이라도 처리하겠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대학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의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이 효력을 잃게 된다.
올해 대학 수시모집이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단원고 학생들이 특례입학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안 처리 후 대통령의 공포 절차 등의 절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18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거센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가 합의한데로 8월 26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18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법) 개정안'과 관련한 규칙안을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19개 경제·민생 법안의 처리를 요청해 놓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7월 임시국회 폐회를 앞두고 극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