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양보만 요구 교착상태 여 “급한 민생·경제법안 분리처리 특검추천인사 요구 못 받아들여”
야 “김무성 대표가 추천권 약속 이제 여당이 답을 줘야할 차례”
새정치민주연합의 재협상 요구로 13일 예정됐던 세월호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야는 상대방의 양보만을 요구한 채 세월호에 발목이 잡혀있다.
새누리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민생경제법안과 분리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국회 몫의 특검추천인사 4명 중 3명을 요구하는 것은 특검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경제법안은 살림살이가 힘들어진 국민의 먹고 사는 원천적인 민생문제"라며 "국회는 세월호특별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당장 급한 민생경제법안과 분리 처리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는 자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정쟁 속에서 본연의 임무인 입법기능을 상실할 경우에 경제파탄 시 모든 국민의 분노는 정치권을 향할 것이고 정치권은 국민과 국가의 역적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제 기능을 되찾아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입법을 완료해 가계와 기업이 경제활동을 잘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세월호 참사는 국민 모두가 정말 가슴 아파하는 일이다. 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법과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은 부디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합의를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박영선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말씀 드린다"며 "그 말로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 놓고, 말 바꾸기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김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이제는 새누리당이 답을 내 놓아야 한다"며 "거대 집권 여당은 사태를 관망하는 당이 아니다. 국회 운영은 물론, 국정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하는 당"이라며 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이제 여당이 답을 줘야 할 차례"라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국민에게 입장을 떳떳이 밝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철저한 진상규명에 동의하고, 세월호 참사에 일말을 책임감을 느낀다면 유가족 국민의 요구에 지금이라도 즉시 응답해야 한다”며 “열 번이든 백번이든 유가족과 국민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다면 여야는 만나야 하고 협상해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서울=박명규기자 mkpar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