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특별법 본회의 처리 어려워
이완구 “합의 파기” 날선 비판
“역대 최강 조사위 두고 시간낭비”
野 “합의안 부족 분명히 인정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자 새누리당은 야권 요구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해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원내대표 회담도 무산된데다 13일 세월호특별법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또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열기로 한 세월호청문회의도 불투명해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정국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파기하자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예컨대 심판하고, 기소하고, 수사한다면 이것을 문명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야당의 주장은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 야당이나 또는 유가족이 추천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으로 특별검사를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라는 얘기”라며 “이것은 현행 형사법의 기본체계를 다 흔들자는 것”이라며 작심한 듯 야당의 요구에 대해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한다는 얘기”라며 “우리 사회가 모든 피해자들이 모두 다 피해를 받은 사람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려든다면 그 사회가 유지되겠는가. 이런 본질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생,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 국회가 꽉 막혀있다”며 “협상의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한번 뚫어보자고 해서 이른바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야당과 유가족의 입장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비를 5:5:4:3, 즉 여당이 추천하는 5, 야당이 추천하는 5,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각각 2인해서 4인이다. 그리고 3은 유가족이다. 이것을 8월 7일 협상에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박대출 대변인은 “지금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다각도로 수사 중이고, 100여명 가까이 구속돼 있다”며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 중이고 26일부터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으며, 이미 지난 6월부터 상설특검법이 발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대 최강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놓고도 억지스런 주장으로 진상규명의 시간만 허비하는 새정치연합을 국민께서는 걱정스럽게 바라보신다”며 “새정치연합은 국민이 걱정하는 관심야당에서 벗어나 약속을 지키는 합리적인 파트너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조정식 사무총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 여당에서 ‘합의 파기’라며 반발하는데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정부 여당이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겸손하게 돌아보며 최선의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같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면 열번이든 백번이든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 입장에선 합의된 부분을 더 보완하자는 것에 난색을 보일 수 있지만 합의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분명히 있는 것은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방송에 출연해 “정부와 청와대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을 선임할 수 있느냐는 것이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의 핵심 사항”이라며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적폐해소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 새누리당이 결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박명규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