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방위 훈련 지적사항에
‘주민들 부정적 인식 협조 부족’
대피훈련보고서 기관 칭찬 일색
일선학교 재난훈련 형식적으로
?① 서해안은 안전한가?
② 도내 선착장 및 터미널 총체적 난국
③ 수학여행 안전불감증
4 서해안 안전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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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계획 전무, 기초 질서 부실, 초동 대응 미흡, 관련 훈련 열외, 민간-정부 협업 부족, 고질적 집단 비리·부실 투성, 관피아·철밥통…. 이 모든 게 이번 세월호 여객선 침몰로 알게 된 사실이다. 정부의 대응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렀고, 민간 업체는 자기 살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 가장 기본으로 하는 국민의 목숨을 함부로 한 셈이다. ▶관련사설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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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뀔 때마다 부글부글
대한민국은 불안정한 국가라는 외신 보도가 들끓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형 참사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더디기만 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1993년 10월 10일 서해 훼리호가 침몰했다. 당시 292명이 사망했다. 1994년 10월 21일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져 32명이 숨졌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죄송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1999년 6월 30일 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 시절 화성 씨랜드가 화염에 뒤덮여 2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미안하다.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03년 2월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대구지하철 화재로 192명이 화염과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노 전 대통령은 “머리 숙여 사과한다. 국민에게 죄인 된 심정으로 사후 대처하겠다”고 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침몰했다. 46명의 장병이 희생당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과 아픔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통감, 사후 대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등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역대 대통령의 도돌이표 발언이다. 그러나 현실은 대한민국 국민인 게 부끄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기초 재난대비부터 ‘어게인’
우리나라는 정기적으로 재난대비훈련이 실시된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상당수 국민에게는 성가시고 귀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민방위 훈련'이다. 특히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일선 학교에서의 재난 훈련은 필수적이지만 현실에서 충실하게 이행되는 상황은 거의 없다. 일상에서의 재난 대비 훈련에 무감각해지면서 안전의식이 실종되고 있다.
민방위 훈련에 대한 시민들의 불감증은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도청 공무원 A 씨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언제 훈련을 하는지 관심이 없다"며 "민방위 훈련 때 비상사이렌이 울려도 웬만하면 그냥 갈 길을 가고 차들도 지나다니는 것을 자주 봤다"고 말했다. 실제 도에서 작성한 민방위 평가보고서에도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협조 부족'이 매번 개선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민방위 훈련에 대한 기관에서의 평가는 칭찬 일색이다. 도에서 작성한 민방위 대피훈련 보고서의 총평은 언제나 "주민보호 대처능력에 크게 이바지했고 당초 훈련 목적대로 진행됐다"는 식으로 돼 있다.
◆재난·재해 컨트롤타워 ‘글쎄’
무력화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대체하는 정부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된다. 하지만 이 기구가 대통령 구상대로 명실상부한 국가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안행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대본과 총리가 본부장을 맡은 범정부사고대책본부조차 관련 부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는데, 총리 아래 있는 처장급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때문에 국가안전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의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시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오히려 관료들의 자리만 늘려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안행부 관계자는 “그동안 실시했던 재난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난 사례에 대한 문제점과 대처 방안을 지속해서 교육하겠다"며 “큰 틀에서 모든 재난·안전 시스템을 바로 고칠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끝>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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