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신형 대전시의회 의원
세계화, 정보화의 급격한 진전은 지방정부에도 여러 가지 환경적 변수로서 영향을 주게 되었다. 국가별 장벽이 낮아지면서 지방정부간의 국제적인 경쟁과 협력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속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변천을 요구받고 있다.
정칟사회 환경의 변화는 지역 내에서도 분권화 및 자치화에 적응시킬 수 있는 도시문제의 정책적·행정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의 시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성과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률성을 조화시켜야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와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로 시민이 행정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하에서의 시민참여는 전반적으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권위주의적인 행정문화에 기인한다고 한다. 이러한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시민참여에 따른 정책 결정은 행정의 민주성, 책임성, 합법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바람직한 정책 결정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민참여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시민참여의 필요성은 시민의 측면에서 보면 시민의사의 반영, 시민주체의 행정통제 실현, 행정의 책임성 확보라는 점에서 필요하고, 행정기관 측면에서는 시민협조의 확보, 행정수요의 파악, 정책의 질 향상 등이다.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도 주민이 정치과정에서 소외되고 이익집단의 세력에 의해 소외되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시켜야 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다.
시민참여가 없는 일방적인 행정의 문제점은 행정의 곳곳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 실례로 대덕밸리I.C 경관광장 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나 대전시의회의 의견청취는 있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나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차 없었다. 이로 인해 결국 대전시가 사업의 필요성이나 위치 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특혜 의혹을 받으면서 재검토가 불가피한데 이처럼 시민참여는 행정의 투명성이나 책임성,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일체의 행정행위나 정책 집행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최저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능률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방경제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배어(W. Bear)에 의하면 도시행정서비스의 의미는 인간의 자유 및 안전을 위하여 보건, 행복, 내적인 평온 및 일반적 복지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결국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에 목표가 있으므로 끊임없이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은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제고에 맞춰야 한다. 생산성의 의미는 행정의 여러 가지 활동에서 능률성과 효율성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방정부가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능률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정책 추진은 대의정치를 보완하고 자치단체의 정책능력과 집행능력을 보강한다는 제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시민참여를 강화시킬 때 더욱 가능하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주민 밀착형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