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회에 크게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기억하기 싫은 성폭력 등 각종 강력사건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았다.

그중 2008년 나영이 사건의 주범 조두순, 2010년도 여중생 성폭력 살인사건의 주범 김수철 그리고 부산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인사건 주범 김길태, 2012년 경기도 오원춘 토막살인 사건 등 여성을 성폭행 후 잔인하게 살인하고 신체를 훼손까지 했던 무시무시한 강력살인 사건의 범인들 대부분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실행했다.

금년 3월 27일 청주에서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범인 또한 혈중알콜농도 0.130%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최근 5년간 경찰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5대 강력범죄 중 살인사건의 경우 39.6%가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실행한 통계자료를 볼 때 강력범인 10명중 4명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음주 문화를 살펴보면 술을 즐기기보다는 경쟁적으로 더 많이 마시고 많이 권하며 취해있다. 그리고 술에 취해 흥분된 상태 그대로 보호조치 없이 노상이나 주거지 및 가정으로 방치하다시피 내몰린다. 이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한다. 우리 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가 강력범죄를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사회 전반에 막연한 음주폭력 문화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全사회적 협력이 필요하다.

음주문화개선 단체인 파랑새포럼과의 협력강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각종언론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간담회 및 MOU 등으로 건전한 음주문화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음주폭력 없는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에는 시민 개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종환<천안동남경찰서 형사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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