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무조정실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의 하루는 너무도 짧다. 이른 아침부터 귀가 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직 국정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새정부 들어 국정과제,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정현안을 총괄하면서 매끄럽고 빈틈없이 처리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주 가장 먼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국무조정실장을 만나봤다.
대담=황근하 국장(세종본부)
-지난해 국정과제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결과 어떤 시사점이 있었는지.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하는 위한 평가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난 한해는 국정과제 추진의 기반을 마련한데 큰 의미가 있었다.
금년에는 이런 기반 위에서 국정의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해다.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국정과제별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와 달리 국무조정실이 첫 번째로 보고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난해 수행한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와 금년도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부처 업무보고 전에 제시한 것이다. 특히 미진하거나 개선할 내용을 부처에 통보해 2월 부처 업무보고와 금년도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평가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지난 한해 부처가 노력한 결과 여성일자리 증가, 북핵문제에 대한 일관된 대응, 경제회복기미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입법지연, 정책시행의 시차 등으로 인해 국민이 피부로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일이 되게 하기 위한 평가였던만큼 미흡한 과제는 국무조정실도 해당 부처와 함께 공동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처와 함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금년에는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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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말하자면 경제활성화와 우리 경제의 체질변화를 위해 규제개혁은 꼭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돈 안드는 투자'인 규제개혁이다.
규제개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규제의 틀을 바꾸고, 공무원의 행태와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총량제 도입, 네거티브·일몰제의 전면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의료·금융·교육 등과 같은 서비스업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신설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박 대통령이 ‘진돗개 정신’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이 마련됐는지.
“국정과제가 잘 추진된다고 해도 비정상 관행이 계속된다면 국정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는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운영의 양대 축'이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 특히 '공공기관 개혁'과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범정부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이루겠다.”
-차관회의 의장으로 얼마 전 차관회의를 세종청사에서 처음 개최했다. 세종청사를 중시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데.
“차관회의는 국무회의 법적 전심(前審)으로 국무회의 안건을 사전에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다. 앞으로 차관회의를 가급적 세종에서 열기 위해 회의 날짜를 금요일에서 목요일로 바꿨다.
행정의 중심축이 세종시로 이동한 만큼 세종청사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표현이다. 동시에 영상회의 등 선진 IT 기술을 활용해 행정을 선진화하려는 목표도 달성하고자 한다.”
-지난 7일 조치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지역사회나 학교와의 소통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취지와 앞으로의 계획은.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의 모습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과 오가는 정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살을 부대끼며 느끼는 '동류(同類)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도 지역 전통시장과 복지시설 방문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1만명이 넘는 청년대상 강연, 인근 고등학교 강연 등을 활발한데 취지나 주로 전하는 메시지는.
“제가 어려운 환경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경험을 토대로 꿈과 희망을 주고 열정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꿈은 허황될 정도로 높게 가져야 한다. 그리고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에게 바치는 '눈먼 열정'이 있어야 한다. 지역 젊은이들과 이런 메시지를?주면서 소통하면서 꿈과 열정을 갖게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이주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마디.
“부처 이전과정에서 세종시민과 인근 주민 등 지역사회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한다. 이주 공무원들에게는 주민들에게 먼저 한발 다가서라는 당부를 드린다.
지역 분위기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봉사활동 등 커뮤니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면 좋겠다.
지역 주민께서는 이주 공무원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란다. 그래야만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지역도 발전할 수 있다.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외연의 확장이 아니라, 주민과 이주 공무원이 어우러져 삶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소프트웨어적인 도약을 세종시에서 이뤄야 한다.”
정리=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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