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환 KOSCA 세종시·충남도회장
대담=김대환 경제팀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가 지난해 10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택환 회장을 중심으로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활로를 찾아 동분서주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충남 16개 시군과 세종시를 두루 다니며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각 기관들에게 건의하는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총력을 쏟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김 회장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하도급 전담부서’ 설립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등 그동안의 노력의 열매가 하나 둘 열리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지역 건설업계도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갑오년 새해, 지역 건설업계는 '생존'이라는 화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회장을 통해 작금의 전문건설업계 현실을 비롯해 협회가 추진하는 생존의 길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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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협회 회원들이 수주감소와 단가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는 생각에서 출마를 결심했다.
단가현실화 등 공약에 회원들이 공감을 하고 자신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기회를 준 것 같다.
취임을 하고나서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듣고자 시·군별로 의견사항을 취합한 결과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임기 동안 모든 안건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회원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선 적정이윤보장을 위한 △소액공사비 품셈현실화 △3억원미만 복합공사의 전문 발주 △지역의무하도급 60%이상 실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의 활성화 △건설공사 분리발주를 통한 수주물량의 확대 등 회원들이 어려움을 딛고, 견실시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취임한지도 두 달여를 넘어선 가운데 세종·충남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알려준다면
"건설업계가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겪는 건설인들은 단순히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라 건설업 자체의 포기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소규모 공사의 대폭축소로 인해 일감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표준품셈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투입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설계금액 등이 소규모 공사를 주로하는 우리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더욱이 세종·충남지역에서 이뤄지는 세종시 건설 등 대규모 공사에 메이저 회사들이 대부분 참여하다보니 실제 시공을 전담하는 하도급업체도 지역 업체가 아닌 건설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선정돼 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에 실시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로 인해 400여개에 달하는 회원들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아 수주난에 허덕이는 전문건설업체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건설경기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협회차원에서 불경기를 타개할 방책이 있다면
"건설산업은 대부분이 수주산업이다. 물론 아파트 건설 등 민간사업도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 공사가 대부분이다.
특히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의 공사발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최근 SOC사업이 줄어들다보니 그에 따라 우리 전문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감을 확보해 회원사들이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회원들의 업역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없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는 3억원 이하의 경우, 전문공사로 발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건의를 할 것이다.
현재 충남도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60%이상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에 하도급 참여 및 하도급 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 전담부서' 설치를 건의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지역 전문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시도에 제언을 한다면
"지역 전문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남지역에서 이뤄지는 공사에 대해 충남전문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계약서 등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을 명시해 이를 준수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일정이상 주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또 계속되는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건설업체의 채산성 악화를 현실에 맞는 설계변경으로 보전해 줘야 하며 턱없이 낮게 책정된 표준품셈을 현장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고충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야 한다.
이에 대해 제도적인 정책과 아울러 전문건설업계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경영노하우 축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임기동안 중장기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와 완전한 정착을 꼽을 수 있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원·하도급 관계가 아닌 동등한 지위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돼 전체공사를 종합계획·관리하고 전문건설업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시공에 참여하는 지금까지의 건설생산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2009년 시범실시하고 4년여에 걸쳐 실시한 결과, 기존의 원·하도급 시공방식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기관이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인건비·임차료 등의 체불 및 어음지급 사례가 감소하고,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아닌 직접 시공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등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발주방식의 큰 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고 사례분석과 건의 등을 통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문건설업계와 지역민들에게 당부의 말이 있다면
"전문건설업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발전의 동력이 약화되면서 어려움에 빠져 있다. 거친 파도가 지나고 나면 밝은 햇빛과 잔잔한 평화가 깃들기 마련이듯 현재 시련은 희망의 빛을 찾기 위한 어두운 터널이라 생각한다.
회원들의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모두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협회 측에서도 회원들의 동반자 역할을 자처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정리=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사진=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