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지정해제 의제기간 3년→5년 연장 대표발의
송악지구 주민 “재산권 추가 피해” 반발… 인주지구선 환영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당진)이 23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의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 지역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경제지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지역민 재산권만 2년 더 묶는 정치적 법안이라는 반대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김동완 의원은 23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경제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 사업자가 없을 시 지구를 해제하는 것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내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외국인투자 유치가 어려워진 점, 그대로 지구가 해제될 시 재산피해와 행정력 낭비가 심각해 이를 사전에 막자는 의미”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송악지구 지역민의 반발이 거세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개정안이라는 것이다. 지역민의 재산권 미행사와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은 생각하지 않은 채 일부 토목·건설업체나 부동산 업계의 민원에 의해 만들어진 개정안이라는 게 지역민의 분석이다. 송악지구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주민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만든 법안이다. 우리나라에 수백개의 경제지구를 다 연장하자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동안 사업성이 없다고 판명이 난 곳에 2년을 더 보장한다고 사업이 진행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아산 인주지구의 경우 이 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인주지구 절반 이상이 논으로 이뤄진 덕분에 일부 지역민은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농사를 짓다가 사업자가 나타나면 논에 대한 큰 보상을 받고 넘기면 그만인 셈이다. 오히려 사업이 해제될 시 농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3㎡(1평)당 40만원 미만이어서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이 제대로 형성돼 수십배의 보상을 받고 팔고 싶다는 게 인주지구 지역민의 기대다.
김동완 의원은 “그동안 평택 한중지구, 화성 향남지구, 서산 지곡지구가 해제됐다”며 “어렵게 지정된 경제구역이 해제돼 개발계획이 무산되지 않도록 구역지정 해제 의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해경제지구는 내년 2월 3일까지 사업자 선정이 안 되면 사실상 자동으로 지구가 해제된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