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산군 관할구역을 현행 충남에서 대전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싸고 찬반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금산군 행정구역변경 대 토론회'가 8일 금산다락원에서 열렸다. 공론화 단계에 접어든 느낌이다. 성사 여부를 떠나 주민 자율통합 논의에 대한 사전 검증작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금산군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여러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994년, 2002년, 2007년에도 그랬었다. 산업화 및 도시화 추세→생활권역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과정엔 민감한 문제들이 서로 뒤엉켜 있다. 지역의 역사성·정체성, 주민 접근성, 행정 능률성·효과성, 경제적 규모성, 정치적 역량성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적지 않다.
토론회에서 구역변경에 대한 장단점이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분석한 자료가 제시된 것은 의미가 있다. 구역 변경시 장점으로는 지자체 경쟁력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복투자, 관리비용 감축을 통해 주민복지와 지역개발비로 투자할 수 있기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반면 금산지역민 개별 수요자의 욕구에 신축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경우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간 여러 지역에서 행정구역 개편 추진 결과, 우여곡절 끝에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더 흔하다. 금산군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충남도이어서 대전시로의 개편 과정이 더 복잡하다. 금산군-충남도-대전시 3자간 공동 협의의 장이 가동돼야 할 처지다. 상충되는 사안을 해결할 수 있어야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다. 모든 논의의 주체는 주민이다. 주민 의견이 추호라도 왜곡되지 않고 공정·투명·객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하는 수단으로 전락될 수는 없다. 오로지 지역이익을 위해 지역민의 자율결정으로 그 방향이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둔다. 이런 전제아래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인지 여부를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