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 구청장 임명제 전환 등 검토
특·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에 대한 종합계획이 내년 5월경 가시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구청장을 주민의 투표로 선출하던 자치구가 주민의 동의를 받을 시 구청장 임명제 방식의 행정구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될 계획이어서 지방행정의 획기적인 구조개편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은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을 위한 종합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 등의 행정체제 개편을 꾀하고 있다”며 “내년 5월까지 종합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대담 10면
이번 기초의회 폐지 논의는 특별·광역시 자치구 별 분권행정이 추진되면서 발생한 행정 중복과 인력·예산 낭비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재검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심 위원장은 “그동안은 정부가 주도해 모든 자치단체 기구의 조직, 인원 등을 획일화시켰기 때문에 지역발전이 저해된 것”이라고 진단하며 “대전만 볼 때 주민의 입장에서는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5개 구로 나뉘어 분권을 하려다보니 행정상 중복되고 낭비가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심 위원장은 ‘자치구의회 폐지’와 ‘자치구의 행정구 전환’ 등을 제시했다. 자치구의회를 구정협의회로 대체하거나 시의회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자치구일지라도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 임명직 구청장 방식의 행정구 전환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심 위원장 발언의 골자다.
심 위원장은 “(구의회를 대신하는)구정협의회를 구성하거나 구의원과 시의원을 연계시키는 방식은 물론 주민들이 필요로 할 경우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하는 행정구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방식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자치구 구청장의 임명제는 단계별로 적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아 자치구의회 폐지보다는 비중이 크지 않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도농복합행정이나 농촌고령화 대응행정을 해야하는 곳이 획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다양한 행정체제 개편안을 만들어 주민이 직접 선택하게 하고, 그걸 선택하는 지자체에게는 지방자치발전 선도지자체로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