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 80건 남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김광재 이사장 취임 이후인 2011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파면·해임 등 80건의 크고 작은 징계를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국감에서 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은 “2009년~2011년 4월까지 징계 건수가 29건이었던 철도공단이 김광재 이사장 취임 이후 무려 3배가 늘어난 징계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2012년에는 총 징계자의 절반이 넘는 45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철도공단에 재심을 청구한 경우 단 한 명도 구제를 받지 못했지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는 13건 중 11건이 ‘부당행위 등’으로 판정받아 징계처분을 철회토록 조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신청자 13명 중 파면, 해임자는 10명이었으며 이중 파면 3명, 해임 3명 등 6명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구제됐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단은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등으로 총 4억 4625만원의 혈세를 낭비했으며 구제신청에 따른 사건위임료 9790만원, 행정소송비용 1870만원, 이행강제금 3300만원, 임금상당액 2억 9665만원을 지출했다.
윤 의원은 “10명이 구제신청을 해 6명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과잉징계의 증거”라며 “조직기강 확립이라는 허울 아래 직원들을 징계의 불안에 떨게 하고 원칙없는 인사권을 남발한 철도공단은 결국 노사불신과 소송으로 인한 혈세낭비만 초래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