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지역발전정책, 개념 모호·재원 조달 등 과제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지역발전정책 모델인 ‘지역행복생활권’의 지침이 내달 1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모호한 설정 개념과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지난 7월 지역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기초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내용의 지역행복생활권 모델을 제시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주민과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권역을 설정한 뒤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형식으로, 경제 분야를 비롯해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필요에 따라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지역발전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정책을 펼치기 위해 도입한다는 지역행복생활권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역경제권이나 시·도 차원, 시·군이나 읍·면 차원에서 각각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지만 지역행복생활권 구상에는 그러한 역할 분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가 제시했음에도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조차 그 뜻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창조경제’처럼 ‘뜬구름 잡기’식 개념 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재홍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계에선 ‘지역행복생활권 구상 자체는 괜찮다’면서도 ‘설정의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역할 분담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산업육성이나 과학기술진흥은 적어도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는데 지역행복생활권이 도입되면 농어촌생활권 주민을 위해 농어촌 지역에 연구소나 기업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뜻인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장 연구위원은 △기존 행정체계와 다른 권역 설정에서 오는 혼선 △권역 내 지자체 간의 협력 미진 △권역별로 나타날 소지역주의적 님비(NIMBY) 및 핌피(PIMFY) 현상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정부의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도 선결 과제로 꼽힌다.
최근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을 위한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이 겨우 350억원 정도만 지원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원 확보 방안에도 비상이 걸렸다.
가령 전국 244개 자치단체가 각각 1개씩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시·군 당 배정되는 사업비는 겨우 1억~1억 5000만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사업 효율성 저하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행복생활권 분류가 박근혜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구현이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별도의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지역발전위 관계자는 “지역행복생활권은 ‘삶의 질’에 관련된 내용이라 쉽게 와 닿는 개념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도·농 어디든지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지역행복생활권이고 지역 균형발전이다”라고 답했다.
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