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야당 ‘대선불복 공세’ 막으며 민생현안에 초점,
민주, 국정원 댓글 수사외압 등 추가의혹 규명에 포인트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박근혜 정부 첫 국감이 종반적으로 접어들면서 여야가 정국 주도권 잡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남은 1주일의 국감기간 동안 새누리당은 야당의 대선불복종 공세를 차단하면서 민생현안을 챙기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제기를 ‘대선불복’으로 몰아붙이며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민생국감으로 정면 돌파해 기선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에 주력해 왔다”며 “그러나 민주당의 대선 한풀이용 정쟁국감으로 인해 국감 본래의 취지가 왜곡·변질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과 ‘박근혜 정부의 공약 후퇴’를 국감의 최대 현안으로 정하고 전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후퇴 및·파기 등에 대해 전반기 국감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추가 의혹을 밝히는데 후반기 국감 포인트로 삼았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남은 국감을 통해 현 정권이 대선개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더욱 확인시켜 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제시한 복지관련 공약이 폐기되고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반기 국감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배경 수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및 사퇴 압력설 등도 후반기 국감에서 다시 맞붙을 쟁점사항으로 꼽인다. 또 교육부의 교과서 이념편향 공방과 기획재정부의 경제민주화 입법, 세제개편, 부동산 대책,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조치 등도 상임위 최대 현안이어서 여야가 한치 양보없이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 후 주요 민생법안과 예산안 심의로 여야가 또 한차례 충돌이 예상돼 당분간 여야 대치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안 처리도 여야가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국정 현안을 놓고 여야 모두 이번 국감에서 밀리면 국정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커 주도권 잡기 쟁탈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