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계획발표후 답보 … 세종 등 4개 시도 착공요구 나설듯
민자유치, 공기 연장·통행료 증가 … 국가재정 투입 당위성 피력
지난 2009년 사업계획이 발표된 이후, 5년째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수도권~세종)’ 건설사업과 관련, 세종·대전 등 충청권 4개시도가 정부를 상대로 이른 시일내 착공을 요구하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정부청사 입주 영향에 따른 경부고속도로 정체 심화 등 대체 도로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민자유치냐, 공공사업(국가재정)이냐’ 사업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정부를 자극한다는 게 핵심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충청권 지자체 합심해, 이른 시일내 사업방식을 결정,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액션을 취할 것 같다”며 “적정 통행료, 공사기간 단축 등 당위성을 내세워 국가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사업방식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된 2017년 완공은 이미 불가능해졌고, 첫 삽을 뜨기전 각종 논란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사업 계획 초기 이 사업을 국가 재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잠정 결정한 후, 새정부 들어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사업시행을 미루고 있는 상태.
최근엔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지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재원 부족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이는 대신 민자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인데, 민자에 따른 통행료 비용 인상, 공사기간 연장 등 부작용이 적잖아 논란이 예상된다.
통상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공공사업 고속도로 보다 통행료가 20~30%가량 비싸다는 점과 사업성 검토, 사업자 공모 등이 더해진 총공사 기간이 대폭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이 집중 부각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평균 고속도로 건설 기간인 6년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민자유치가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 등 또 다른 재정부담을 낳을 수 있다는 관측도 민자유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 지자체 도로 사업부서 관계자는 “통행료 인상, 공사기간 연장은 상당한 부담”이라며 “세계 금융위기로 민자사업 자금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한다. 도로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항간의 논란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자사업 추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지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사업방식은 확정된게 없다”고 전제한 뒤 “민자, 공공사업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다. 국가재정 부담·구조, 통행료 수준을 감안해 가장 좋은 방식을 기재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제2경부고속도로는 수도권과 세종시를 잇는 129㎞ 길이의 도로로, 6조 80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진행된다.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이 1.28로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결론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