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간임대주택 10만 9326세대 중 5224세대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미가입해 임대사업자의 경영사정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말 기준 전국의 임대주택 10만 9326세대 중 5224세대(4.8%)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임대보증금 가입률은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제주, 대전이 100%인 반면, 세종 33.9%, 경기 81.0%, 충남 90.5% 등 순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세대 수는 경기가 2467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990세대, 충남 771세대, 세종 402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법은 2005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