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교부세를 과도하게 사용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 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국토종주 자전거길 사업에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로 864억 4000만원이 집행됐다.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변에 총 1335㎞의 자전거길을 조성하고 행안부는 중간중간 단절된 부분을 연결했다. 행안부가 조성한 자전거길은 총 385㎞로 남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새재 자전거길이 98㎞로 가장 길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장관이 심사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