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을 여는 충남 환경복지정책]
1 탄소 줄이기 안간힘, 기후변화 대응 시책 전개
“2020년까지 30% 낮추자” 목표
신재생에너지 등 해법 무궁무진
도내 4대 화력발전과 감축협약
사람은 누구나 맑고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시고, 깨끗한 공기와 물로 생산된 먹을거리를 먹으며, 또한 맑고 푸른 공기가 있는 푸른 숲속에서 살고싶어 한다. 국가는 이런 대다수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대기질과 수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의 물질문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쾌적한 삶의 조건을 갖추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직면해 있는 딜레마다. 해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고, 산업화로 인해 대기와 수질이 오염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도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다양한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다. 충남도는 과연 이러한 환경적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충남의 환경녹지 정책’ 현주소에 대해 총 10회에 결쳐 진단한다.
지난해 11월 8일 안희정 도지사는 유연철 환경부 국제협력관, 서애숙 대전기상청장,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실장, 이상현 한국과학기술평가연구원 녹색공공사업실장 등을 집무실로 불러들였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펴야할까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장장 2시간 동안 이어진 발표와 토론의 결론은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거나 탄소를 저감시키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에너지 문제의 해결이었다.
이같은 문제의식은 지난해 11월 20일 2020년까지 에너지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주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비전’ 선포로 나타났다.
충남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크게 탄소배출을 줄이는 완화대책과 적응대책 두가지로 나뉜다. 완화대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시책은 탄소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강화이다. 첫번째는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감축 협약이다.
충남도는 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1%를 차지하는 4대 화력발전소와 온실가스 감축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에 따라 4대 화력발전소는 지난 4년동안 총 7180억원을 투자해 166건의 시설물 및 설비개선과 태양광, 소수력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했다. 예컨대 보령화력은 전력 1Kw생산시 배출되는 CO2의 양을 4년전보다 3.9% 감축했다.
두번째는 도내 25개 선도기업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추진이다. 감축협약 대상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효율 기기전환, 공정개선, 도시가스 설치 등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애경화학㈜ 청양공장은 이러한 시설개선을 통해 2012년 4278t CO2를 감축했다.
세번째는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권 사이버거래 시범운영이다. 충남도는 오는 2015년 시행예정인 배출권거래제 운영경험 습득하기 위해 도내 41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사이버 거래시장을 열었다. 총 1968tCO2(3000만원)를 거래했고 천안시청은 500t CO2 배출권을 확보해 타 기관에 526만 7000원에 판매했다.
이렇게 해서 충남도는 지난해에 가정, 상업·공공, 교통수송, 산업부문등 7개분야 54개사업에서 총 148만tCO2를 감축해 목표인 120만t 대비 123%를 달성했다.
충남도는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을 위해 또다른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취약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 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총 68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면 건강에 있어서는 갑작스런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도심지 등의 작은 여유공간을 활용해 녹지를 조성하는 562개의 쌈지 공원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쌈지공원은 도시의 온도를 낮추고 취약계층이 폭염시 휴식을 취할 수 피난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후가 변화하면 새로운 유해물질이나 감염성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기후변화관련 감염병발생 진단 및 예방교육을 위해 363억원을 투자한다. 이와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종의 감소, 재난·전염병·질병 발생 증가 등과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데 충남도는 골몰하고 있다.
충남도의 적응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사회적 형평성(Social Justice)’ 이다. 폭염, 홍수, 한파 등 기상재해는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데 우선한다.
두번째는 ‘현명한 적응(Wise Adaptation)’으로 도의 주요 시책에 기후변화적응을 포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재해경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은 필수적 요소지만 긴급구조 재난망, 응급의료 이송망 등 다른 다양한 정책들과 융합할 때 실효성이 커진다.
지역중심의 새로운 경제활동과 부(富)의 창출을 위한 전략도 마련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열대성 과수 등 작물산업 등장, 난류성 어종 어획량 증가를 동반하며, 실내 스포츠, 마리나 개발 및 식물공장과 같은 새로운 산업분야를 발달시킬 수 있다.
환경정책과 조경연 과장은 “기후변화 대응문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거시적 차원에서 이제는 개개인이 실생활에서 적응해야할 정도로 우리앞에 현실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정부·지자체의 정책노력도 노력이지만 개인의 생업이나 일상생활에도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에둘러 말한 것이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