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수립 스타트]
현 도내 복지서비스 수준 진단
전문가 미팅 제도개선사항 점검
6개 분야 복지기준선 설정 등
시·군별 특색사업 마련 의견도
충남도가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수립에 발 벗고 나섰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도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중장기계획은 도의 복지보건 서비스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타 시도와 비교 분석을 통한 로컬미니엄 기준을 확보, 향후 복지보건 서비스의 미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복지보건 분야별 단기계획은 세웠지만, 복지보건을 융·복합하는 10개년 중기계획은 첫 시도이다. 주요 내용은 △복지보건 장기비전 마련 △지표개발과 목표 설정 △복지보건 최저기준선 및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마련 등이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설문조사, 워크숍, 공청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용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0년간의 재정투자계획과 복지보건 분야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정책자문회의를 통해 추진방안 자문, 8월에는 전담팀(Project Team)을 구성했다. 내부적으로 지난해부터 중장기 계획을 추진한 셈이다. 9월에는 용역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중장기 계획을 최종 추진한다.
올해는 연구용역 계약심사 및 입찰공고를 2월에 마치고 3월에는 계약을 추진해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회, 6월엔 분야별 전문가 미팅을 했다. 권역별로 나눠 시행한 시군간담회에서는 시·군만의 특성 있는 사업을 제시했고, 현 제도의 개선 방안 등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복지기준선 설정 및 역점과제 발굴을 위해 워크숍을 갖기도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복지총괄 △저출산고령화복지 △보육·아동·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여성가족복지 △보건·식의약 등 6개 분야별로 열띤 토론을 나눴다. 도는 향후 공청회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은 복지보건 최저 기준선 설정에 따른 복지서비스 격차해소 노력의 일환”이라며 “분야별 중점추진과제를 매년 시책에 반영한다.
분야별 복지보건분야 중·단기계획의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해 도민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는 행복한 복지 충남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