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주무부처와 개정규모 막바지 절충 … 새누리 일괄타결안 촉각
기재부 여전히 미온적 …“광특회계 등 최종안 모색 자리 만들자”
세종시가 정부와 정치권을 겨냥, 세종시특별법(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활발한 막바지 절충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정기국회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안행부 등 세종시법 개정 주무부처들은 세종시와 잇단 공식·비공식 협의를 통해 법개정 규모에 대해 집중 절충한데 이어, 최근엔 최종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
최근 세종시 살리기를 목적으로 당내 TF팀을 구성, 세종시 지원을 약속한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재정 지원책 개선 등 세종시법 개정 범위를 둘러싼 현안을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마련할지 여부에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모호한 입장을 고수했던 새누리당의 기존 모습과는 극히 상반된 모습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히 깊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그러나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란 암초를 만나면서 현재로선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개정안 처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기재부가 광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에 별도의 세종시 계정 설치를 허용하는 재정 지원책을 마련해주는 게 특별법 처리의 관건으로 평가받고 있기때문이다. 기재부의 지원없이 통과된 법안으로는 세종시가 안정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데 기인한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광특회계 세종시계정 설치에 따른 예산규모 등 기재부의 재정 부담이 과해질 경우, 차선책으로 실링(ceiling 정부 예산의 대체적 요구 한도)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기재부가 이마저도 거절한다면, 국고보조금 상향조정을 내놓는 것도 마지막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 특수성을 감안한 재정지원책이 어떤 방식으로든 마련돼야하는 절절한 상황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기적으로,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공개 토론회 등을 개최해야한다는 지역 여론이 일고 있다.
이해찬 의원(민주당), 유한식 세종시장을 포함해 법개정안 주무부처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차관급 인사 등이 참석, 재정지원책 등 최종 타결 자리를 마련해야한다는데 공감대가 급형성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미 기재부를 설득하는 문제는 세종시로선 역량밖이다.
광특회계, 국고 보조금 등 정책 결정자와 머리를 맞대고 최종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현 시점에서 기재부 등 주무부천 간 이견을 보이는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자리를 마련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정치적 계산 등 각종 변수도 고려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둔 여야 대치로 사실상 정기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적 동조 부족으로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상황에 따라선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야의 정치적 계산에 휘말리면서 세종시법 개정이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기재부가 마지막까지 재정지원책 마련을 거부할 경우, 기존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 후, 별도의 법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