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단계 부처이전 만반 준비]
거주실태 파악 맞춤형 대책 마련 … 정주기반시설 종합 점검
이전기관 네트워크 교류 … 월 1회 TF회의 분야별 진척 확인
| 정부세종청사 개청 8개월. 정주여건 미흡 등을 전면에 내건 정부 중앙부처 이전 공무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이전 공무원들사이에서 세종은 ‘행복도시’가 아닌 ‘불행도시’로 표변하고 있다.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당장 연말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 5600여명의 2단계 이전 공무원을 맞아야하는 세종시는 벌써부터 초비상이다. 이주 공무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세종시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주거 수급대책, 보육시설, 교통, 물가안정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모두 3회에 걸쳐 세종시가 마련한 종합대책 세부사항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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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싣는 순서
1. 이전 공무원 거주 실태 파악, 불편해소 나서
② 지방세(취득세) 감면, 교통대책
③ 주거지원부터 물가안정대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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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공무원 거주실태
세종시는 최근 정부세종청사 2단계 입주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공무원 거주 실태를 조사했다. 이전 공무원 불편해소 대책과 관련, 기존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1단계 이전 공무원 5556명 중 79％(4389명)는 세종시와 인근 지역에 아파트 주택을 확보했다.
거주지역을 보면 △첫마을 2084명(47.5％) △노은·반석 등 대전 1264명(28.7％) △조치원 및 세종시 기타 지역 676명(15.4％) △오송, 공주 충남북 지역 365명(8.3％) 순이었다. 수도권에서 상시 출·퇴근하는 공무원도 21％(1167명)에 달했다.
올해 말까지 2단계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정부 부처(10개 소속 기관 포함) 공무원과 3개 국책연구기관(KDI, 조세연구원, 법제연구원)이 세종시로 이전한다. 전체 대상 5601명 중 3505명(62.6%)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부처 3244명(67.6%), 연구기관은 261명(32.6%)이다.
앞서 시는 1단계 이전과 동시에 통근버스 운행, 수도권 연계 교통망 및 세종권 대중교통 확충 등으로 출퇴근 교통편의를 개선했다.
또 자녀 교육지원의 경우 교육청 주도하에 예정지역 학교 내 학급 증설과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 전원 수용 조치했다. 유치원·초·중학교도 각 1개교씩 추가 설립도 확정지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이동보건소 진료 서비스 지원, 음식점 정보제공, 문화행사 및 지역투어를 지원하기도 했다.
시는 이를 기초로 2단계 이전에 대비, 주거수급·보육시설·교통대책 추가 마련은 물론 음식점 정보 제공 등 정주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점검과 태스코포스(T/F)팀 운영을 통한 불편해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전기관 네트워크 정보 교류를 통해 각종 현안 대책 등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정례적 회의를 활용해 네트워크 공조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행복청, 세종청사관리소 등 기관별 정보 공유 및 교류 활성화, 조기 안정적 정착 및 불편해소를 위한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게 핵심이다.
이와 별도로 주거·교통·의료·문화·부동산정보 등 생활정보(안내 팸플릿 제작 배부)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전대상 인원에서 연내 입주 주택보유자와 출퇴근 인원을 뺀 나머지 2953명(52.7%)에 대한 주거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 세종시, 이전 공무원 및 입주민 불편해소 적극 나선다
시는 표면적인 현상에 집착하기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로 이전 공무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9일 유상수 행정부시장 주재로, 각 실과별 실무책임자인 과장급 15명이 참석해 열린 '제1차 TF회의'에서 이전 공무원 불편 해소 대책이 공론화됐다.
이날 회의에선 물가, 교통, 주거지원, 홍보, 취득세, 문화행사, 이동보건소, 보육환경 등 이주 공무원들을 각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이 논의됐다.
특히 △대중교통·주택 정보 제공 △점심 시간 대형음식점 특선 메뉴 개발 △도시락 배달 업소 확대 △점심 시간 식당 차량 지원 △아파트 취득세 감면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보육시설 확대 등 구체적인 대안이 공개됐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매월 1회 정례적 TF팀 회의를 개최, 분야 별 지원 상황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유상수 부시장은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이주지원대책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2단계 이전이 완료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교통, 주거, 식당 문제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