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통부 지원 "법이치 어긋난다" 제동
전기통신기본법상 IT 인력양성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정통부의 지원을 받아온 ICU에 대해 감사원이 정보화촉진기금 감사과정에서 법적으로 사립대인 ICU에 기관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면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금의 사립대 형태로는 재정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정부의 안정적 지원을 받기가 어려진 상황이다.
ICU도 이와 관련 사립대 유지냐, 국립대 전환이냐를 놓고 고민 중이나 해결책을 찾기까지는 장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사운영과 교원확충 등이 자유로운 사립대를 유지하려면 학교발전기금을 대폭 확충해 재정 자립화를 이뤄야 하나 100억 이상의 기관 운영경비를 정통부 지원없이 기금의 과실분으로 해결하려면 발전기금을 새로 적립해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처럼 특별법에 의한 특수목적대 전환도 시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충분한 합목적성과 외부의 시비 및 압박에 대한 대응 논리가 필요하게 된다.
국립대 전환의 경우는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교육부 장관 소관으로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거해 설립해야 하는데다 학생 선발이나 교육과정 운용 등에서 제약이 많아 국립대 시스템과 ICU가 지향하는 IT 영재 양성 시스템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허운나 총장도 취임 직후 "학교의 법적 지위 및 재정 자립 문제가 최대 과제로 주어졌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 교직원, 학생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최근에는 교직원과 학생이 참여한 토론회를 열고 ICU 내부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9일 'IT839전략' 강연을 위해 ICU를 찾는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학교 관계자들과 이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지 않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ICU의 법적 지위는 시간을 두고 안팎의 논의 거쳐 해결할 문제"라며 "초석을 다지고 있는 학교의 도약과 기본 방향, 장기 비전 실현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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