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읍면동 목표액 9.7% 확보… 전담인력 부족 원인
아산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선 읍면동과 엇박자를 내면서 징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특히 일부 읍면동의 경우 직원 부족을 이유로 체납세 징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징수 목표에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46억원, 시세 176억원 등 총 222억원 중 40%인 88억원을 징수 목표로 정하고 4~6월을 중점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의 이같은 노력으로 4월말 현재 지난해 대비 23.7%가 증가한 18억51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17개 읍면동의 경우 목표액 7억원 중 9.7%인 6800만원의 징수에 그치고 있다.
실제 A 면은 목표액 2600만원 중 2.3%인 60만원, B 면은 목표액 5800만원 중 4.6% 270만원에 그치는 등 아산시 17개 읍면동 중 10개 읍면동의 징수율이 10%를 밑돌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읍면동의 체납지방세 징수율이 낮은 것은 무엇보다 인원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체납지방세 징수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다는 것과 일부 읍면동장이 체납세 징수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읍면동장의 경우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읍면동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을 발표하면서 징수를 독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0년 세무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일선 읍면동에서 관장하던 세무업무를 본청 세무과로 일원화하면서 읍면동의 세무직 직원들을 본청으로 발령했다.
하지만 일부 읍면동에 남아있는 세무직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총무, 산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산림, 농정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면장은 “체납 지방세 징수에 당연히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지만 체납세 대부분이 고질적인 악성 체납자로 한 두번에 징수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전담 직원이 없어 다른 민원업무와 병행하다 보면 소홀해 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한편 아산시 세무과 관계자는 “일선 읍면동의 경우 직원 부족으로 징수를 독려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체납액이 증가하면 그만큼 시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각종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독촉장 발송은 물론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특별 관리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